음, 그러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해내는 조직은 대법원과 헌재재판소 밖에 없나, 하는 아득함을 자주 느낀다. 아니면 해외 사례 정도가 유일한 조정 기준 일까나. 행정부는 해외 사례가 나올 때까지 좌충우돌하고, 입법부는 이리저리 긁어모아 법률을 만들어 보지만 어느 쪽이든 나오는 순간 손해보는 이익 집단이 헌법 소원을 집어넣는 이상에야… 오늘 대화의 결론은, “헌재 재판관 선출을 직선제로나 해볼까요?”였음. -_-;;

–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내각제 국가였다면 내각에서 이뤄져야 할 파워 게임이 헌재에서 이뤄지는 국가라면, 그 파이널 배틀의 배틀러!;;를 국민이 직접 뽑을 기회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3배수 정도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고 렛츠 배틀! 이라는 감각으로.;;;

– 트위터에서 은둔을 선택했더니 블로그가 트위터화 되어가는구만. -_-;;;

–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전원 추천 후 호선 하는 쪽을 선호하긴 합니다. 다만 임기를 1/3씩 엇갈리게 해서 1/3씩 선출하는 것으로.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한 기사 소개.

요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는데, … 길다. 미디어법들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데다가, 거기에 더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하필이면 3갈래로 나뉘는 바람에 읽어야 할 의견들만 해도 보통 헌재 판례의 4배는 되는 듯 하다. (내가 읽고 있는 건 헌재에서 나온 요약본인데도 그렇다.) 대충 정리는 됐는데, 읽기 쉽게 포스팅하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하다. ^^;

그런 와중 프레시안에 재미있는? 기고가 올라와서 링크를 건다. 조금 문체가 딱딱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링크: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말하자 ‘헌법 질서’는 무너졌다 by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 from 프레시안

윗글 필자께서는 헌법학자로서 요근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에 대한 비판을 하신다. 내 의견과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번 헌재 판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독해보시면 좋을 글이다. 강력히 추천드린다. 다만, 교수님이 쓰신 글이니만큼 전문용어가 많은 점은 감수하셔야겠지만서도. ^^;

—여기서부터는 살짝 잡담.

나도 그랬고, 내 주위의 사법고시 지망생들도 모두들 헌재가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무효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노동법 날치기 등의 유사판례에서도 그러했었고, 헌재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즉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극히 자신들이 판단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민주적 정당성(주권자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약점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이 아닌 권한쟁의심판에서 강하게 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실제 재투표시에도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정치적 고려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나머지는 본편?에서 좀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