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러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해내는 조직은 대법원과 헌재재판소 밖에 없나, 하는 아득함을 자주 느낀다. 아니면 해외 사례 정도가 유일한 조정 기준 일까나. 행정부는 해외 사례가 나올 때까지 좌충우돌하고, 입법부는 이리저리 긁어모아 법률을 만들어 보지만 어느 쪽이든 나오는 순간 손해보는 이익 집단이 헌법 소원을 집어넣는 이상에야… 오늘 대화의 결론은, “헌재 재판관 선출을 직선제로나 해볼까요?”였음. -_-;;

–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내각제 국가였다면 내각에서 이뤄져야 할 파워 게임이 헌재에서 이뤄지는 국가라면, 그 파이널 배틀의 배틀러!;;를 국민이 직접 뽑을 기회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3배수 정도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고 렛츠 배틀! 이라는 감각으로.;;;

– 트위터에서 은둔을 선택했더니 블로그가 트위터화 되어가는구만. -_-;;;

–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전원 추천 후 호선 하는 쪽을 선호하긴 합니다. 다만 임기를 1/3씩 엇갈리게 해서 1/3씩 선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