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디폴트: 후폭풍 #2/2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미 연방정부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이 디폴트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야 달러를 찍으면 된다.) 정치적 대립에 의한 것이므로 미 연방정부의 파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정해진 일시에 상환되지 않는 일이 생겼으므로 미 국채의 신용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를 능가하여 새로운 기준이 될 채권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 국채의 신용도 하락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 국채는 대표적인 부의 저장형태였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많은 부분을 미 국채로 보유 중이다. 달러화표시 한국 국채의 신용도 중 많은 부분이 그 미 국채 보유액에 의존하는데, 미 국채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한국 국채의 신용도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신용도 하락을 불러온다. 그 결과 자본조달 비용(즉 이자율)이 증가한다. 비유하자면 안 그래도 신용불안이 존재하는 현 경제상황에 가장 큰 버팀목 중 하나가 주저앉는 셈이다. 보유자산의 감소로 인해 부채 비율의 증가는 피할 수 없고, 이는 다시 채권 회수를 불러오고 이는 유동성 악화로 이어진다. 더욱 안 좋은 것은, 이런 연쇄가 순환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연방정부는 그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연방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주 정부들의 부채문제가 더 커진다. 이미 연방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감안하고도 몇몇 주 정부, 지자체의 부채문제는 미 언론에서도 우려할 정도였는데 만약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못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연방정부 지출로 보증되었던 미 지방채가 그 보증을 잃어버리면 당장 정크 본드가 안 될 수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공공 채권은 많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신용도 하락 –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 연방정부 지출에 의해 돌아갔던 경제 분야나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2008년에 그 악순환을 물을 타서라도 막아냈던 버냉키 FRB 의장의 양적 완화도 거의 불가능하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려면 정말로 달러를 그냥 찍는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미 경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금 본위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티파티가 정치적으로 이를 용납할 리도 없겠다. 결국 어떠한 제동, 완화 장치도 없이 악순환들이 언제 끝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미 연방정부 디폴트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는 순간부터, 사실 미 제국은 그 황혼기에 들어섰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디폴트 맞은 정부가 세계를 제패하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분명히 채권류의 가격은 폭락하고, 달러 현찰의 가치는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것은 전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던 금융시스템 붕괴의 시작을 뜻한다. 사람들이 현찰을 손에 쥐어야 안심하는 세상은 금융이 죽은 세상이다. 이 폭풍이 어떻게 진행될 지, 전쟁으로 발전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미 연방정부 디폴트: 이념전쟁 #1/2

  1. 링크: 오바마-베이너 협상 결렬, 美 ‘디폴트’ 위협 현실화? – 프레시안
  2. 링크: 美초선의원 “오바마 디폴트 위기 ‘거짓말'” 주장 – 연합뉴스
  3. 링크: 사공 많은 美공화당 “도대체 누가 대표냐” –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채가 그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서, 그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민주당+행정부(대통령)과 공화당간의 협상인 것이다. 만약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 정부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얼핏 보면 부채 한도 증가와 정부 지출 축소는 합의에 별반 문제가 없고, 증세에 관련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디폴트가 거론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티파티(Tea Party)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 모임인 이들은 정부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국방과 치안, 즉 공안만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링크 2번의 초선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있다. 세수입이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데 충분한데 왜 부채를 더 늘려야 하나? 정부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념이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다. 누가 대통령이든간에 부채 한도와 감세만 틀어쥐면 정부는 많은 작업, 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티파티계 의원들은 증세금지에 대한 유권자 공약을 이유로 들지만, 지출축소에 더해 감세까지 지속함으로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디폴트가 나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인가.

티파티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음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케인 등 기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티파티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을 항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링크 3번의 기사가 보여주는 공화당의 지리멸렬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대통령에게 긴급권한을 주고 그 다음 의회가 정식으로 한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티파티의 의견을 억누르고 다른 타협책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티파티.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자신의 정책이념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화당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디폴트 불사를 외치는 티파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디폴트가 나서 연방정부 지출이 완전정지되면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매우 쉬워질테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민주당 또한 전전 정부때부터의 정책방향을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결국 미 연방정부가 단기적일지라도 디폴트를 맞게 될 거라고 본다. 이 협상은 사실상 종교에 가까운 이념과 가치관의 전쟁이며, 쌍방 모두 치명적인 정체성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말이 맞다. 이 디폴트가 오바마의 대통령직을 날려버리겠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티파티들이 원하는대로는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고민: 10년 뒤의 수출은 어찌할 것인가.

엔화 강세를 멈출 수가 없다.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양적 완화를 천명해도 시장은 꿈쩍도 않고 엔화를 밀어올리고 있다. 1달러당 80엔이 깨지기 직전이다. 미국 FED가 2차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지경이니, 만약 버냉키가 강하게 달러를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면 엔 환율은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본 정부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누구도 일본이 미국의 달러 뽐뿌에 맞서서 엔을 늘릴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엔은 사실 늘어나기 힘든 통화다. 미국이 전시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유로는 PIIGS로 대표되는 취약점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고, 위앤화는 대놓고 고정환율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 엔만이 믿을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 근거는 일본 정부의 경이적인 공공 부채. 외화표시 부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미국만큼 정부 부채를 늘려가며 양적 완화를 할만한 여유가 없다. 민주당 정부가 대대적 복지 지출을 약속하고 있기도 하니, 일본 관료들이 총리대신이 직접 전화를 해야 간신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알 만하다. 빚은 산더미고 여당은 지출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관료가 정부 부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책임을 지려고 하겠는가.

엔화 강세가 일본에게 불리한가? 오히려 일본의 불황과 빈곤층 증가를 생각해보면, 강한 엔화가치는 수입물가를 낮춰서 일본국민들의 수입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긍정적인 면도 강하다.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의원내각제인, 정권유지가 매우 힘들고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일본 정치구조를 고려하면, 빈곤층의 생활고(=정권에 대한 불만)을 경감시켜주는 낮은 환율은 일본 정부에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화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저리 비명을 지르는 것은 결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때문이다. 일본 재무상이 한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명시적으로 비난하기도 한 이유다. 이미 일본 전자산업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생산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고수익의 기술들(예를 들면, Play Station)에만 투자하다, 양산기술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게 추월당한 전례가 있다. 아직 부품산업과 원료산업, 기계 산업 등에서는 우위를 잃지 않았지만, 낮은 환율 하에서의 투자 부진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10년 후에도 우위에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중국은 현재의 환율로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대들이다.

즉 현재 엔 강세의 효과에 단맛만 보고 있다가, 10년 후에 제조업의 수출이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영국처럼 서비스업에서 어떻게든 메꿔볼 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향후 20년은 계속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강한 엔은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고사시킬 위험성이 크다. 단적인 예로 이미 일본 내에서만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닛산, 도요타 등은 해외 생산분을 일본에 역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지경이다.

제조업의 생산 경쟁력을 지키려면 엔화를 조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기들 국내 문제 때문에도 꿈쩍도 안 한다. 그렇다고 맞서서 같은 방법으로 엔화를 풀자니 그 한계를 뻔히 아는 시장도 코웃음만 친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이러다간 10년 내에 한국, 중국에게 크게 당할 것 같다. 하지만 뭔가 해보려면 정부 부채 때문에 아무 것도 먹히질 않는다.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서구와 경쟁할 수가 없다. 압도적인 약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의 끔찍한 딜레마다.

7월의 금리인상.

의외로 금통위가 7월에 금리를 인상했다.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언론 등에서는 빨라야 8월부터 조금씩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비하면 그 폭은 예측대로이나 한달 빨리 인상했다. 재미있는 것은 금통위에서 수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겨우 한 달 빨리 인상했음에도 전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점이다. 뉴스들을 보면 그러한 반응은 더욱 격렬해서 마치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망하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기준 금리가 5%대였는데, 그 때는 다들 어떻게 살았었는지 모르겠다. 지난 달에는 이런 명문을 읽고 웃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다. (참고로 그 필자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유용한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와 고정 환율제를 만들어야겠네? 물론 저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같이 있는 것인데 저렇게 써 놓으면 제로 금리만이 진리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겨우 0.25% 인상에 저런다.

주된 반대자가 부동산 업계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문제없다던 가계부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6%대를 기록할 예정이라면 3%대 금리라도 낮은 감이 있다. 그리고 재계의 반응 또한 한국에 한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줄 뿐이다.

최적의 금리 인상 타이밍이란 누구도 알 수 없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늦었네 빨랐네 말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경제에서 최대 현안은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과도한 부채라는 점이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장은 이미 올해 초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라 했고,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금통위에 배석시키면서 문제없다고 응수했는데 둘 중 어느 쪽이 옳을지, 앞으로 몇 년간의 한국 경제가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예상으로는, 이성태가 옳았을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두들 버텨볼 수나 있겠지만, 용산 개발 사업의 위기로 대표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기로에 섰다.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 답도 몇 년내로 나온다.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포회 등의 각종 게이트들 + 러시아, 중국에게 시달리면서 서서히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기획재정부, 지경부가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자마자 면피용으로 서둘러 한은과 함께 저질렀다는 인상이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위기 대응이 늦을 가능성이 있다. 4대강보다도 그 것이 더욱 두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왕따 당하다가 위기 터지기 일보 직전에야 알게 되었던 YS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빈다. 그러려면 일단 친이계의 수도권 수성을 위해 4대강을 포기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러실지.

그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타이밍에 조절해 나가기를. 그런데 언론의 호들갑을 보니 웬지 늦었다는 생각이 솔솔 들어서 불안한 주말이다. 왜 우리나라 경제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가야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걸까? -_-;;

두바이: 투자격언의 확인.

링크: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한겨레

모두가 오른다고(잘 나간다고) 할 때야말로 팔 때이다, 라는 투자격언은 두바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영기업이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두바이 정부도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큰 형님 아부다비가 어디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

두바이가 망하건 말건 상관은 없는데,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 요즘 국내 건설업계에 이게 도화선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현대건설도 IMF때 이라크 부실채권이 결정타이지 않았는가. 국제 경제와 금융에 도화선이 되는 건 더 싫고…

– 두바이 전체 부채가 800억 달러, 이번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부채가 570억 달러. 근데 왠지 미국정부가 쏟아 부은 달러들을 생각하니까 별 거 아닌 것 같은 착시현상이…-_-;;;

– 자, 이번에 리스크 관리 못한 금융기업들은 어느 나라 애들일까나.

은행으로의 집중: The countdown!

은행들이 슬슬 나자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도 오늘도 필자의 휴대폰에는 밑과 같은 문자가 온다.

특판 1년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7.33% – 금액별. XX 농협.

필자의 어머니께서 그 농협에서 6.2%에 정기예금을 넣으시고 저축은행보다 안전하고 이율도 비슷하다고 매우 뿌듯해하시며 내려가신 게 올해 3월이다. 7개월만에 이율이 거의 1% 가까이 올랐다. 주말에 집에서 통화해보니 저축은행은 보통 8.5%대를 주고, 위험하다고 소문난 곳은 (비공식적으로) 9%대까지 지급해준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 물론 말씀드렸다. “절대로 저축은행에 넣으시면 안 되요!” – 이걸로 필자도 정부시책을 거꾸로 가는 불온분자가 되어버렸다. ^^;

은행의 예대율(예금 대 대출의 비)가 CD, 은행채를 제외하면 120% 수준이라고 한다. 요즘 채권이 잘 안 팔리니, 은행들이 돈줄이 말라버린 것이다. 결국 고이자로 정기예금을 꼬신다는 이야기. 거기에 은행채 이율도 오르고 있으니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늘려봤자 대출 이자율이 내려갈 리도, 중소기업 대출이 늘 리도 없다. KIKO, 부동산 PF + 가격하락 등의 잠재적 손실요인을 생각하면 은행들은 현재 상당한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전에 필자는 자본시장이 다양화되어 있는 미국은 위기가 천천히 퍼져나가지만, 한국의 경우 은행에 거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몽땅 짊어질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의 예상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나빠서, 필자도 이렇게 한국 은행들이 무짜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해줬을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_-;;; OTL 미국은 여러 고리 중 약한 고리 –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 부터 터져 나갔지만, 우리는 유일한 고리가 언제까지 견딜지를 두고 서바이벌 배팅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집중은 리스크 부담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치명적 단점이 하나 더 있다.

은행의 집중으로 인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모두 은행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 문제가 터져 은행의 돈줄이 막히면 거의 전 경제분야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버린다. 은행도 살아야되니 정부의 으름장도 생까버리면… 방법이 없다. 한국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신용장 개설도 안 될 정도로까지 투자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대기업들도 자금압박을 받고, 가계는 이미 죽을 소리를 내고 있다. 어쩌면 한은이 사들이는 은행채의 금리가 기준금리처럼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징벌적 성격없이 비싸게 은행채를 사주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전 경제의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은행의 자본부족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다. 은행은 그 지위를 믿고 자산매각요구도 거절하는 형편이다. 어떻게 은행의 자본을 채워줘서 건전성 회복과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면서도 약탈적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문제다. 관치금융이 다시 부활해야 할 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필자의 입장은 아니다.)

필자는 경제 전공은 아니다. 하지만, Major factor가 여기서는 확실해 보인다. 은행이 현재 상황을 견디기에는 너무 많이 꿔줬다. 은행의 곳간이 비고, 갚아야 될 빚문서만 날아다니고 있으니 이를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일단 국가 신인도의 치명타가 될 외채들은 정부도 모두 지급보증을 섰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딸라 빚이 아니라, 정말 딸라든 원화든 갚을 돈이 없다는 것. -_-;;; 덩치 큰 폭탄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경기와 국제 유동성은 하락세가 그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으로의 집중은 한국 경제를 커텐 뒤의 폭탄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투명성처럼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것도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투명성 때문이다. 98년에는 재벌기업이, 2008년에는 은행이 그 선두에 서 있다. 집중된 은행, 커다랗고 거의 유일한 한국 경제의 자본 고리. 우리는 지금 저 크고 불투명한 고리에 서바이벌 배팅을 걸었다. 당신은 안 끊어진다는 데에 걸겠는가? 한국의 누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생상품들이 불투명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 우리도 은행으로의 집중을 포기하고 슬슬 자본시장의 다양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금산분리는 아니고… 보험, 모기지, 신용카드, 신용대출,기업대출 등 금융회사들이 좀더 전문화/특화되고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위험이 다가와도 하나씩 터져나갈 게 아닌가. 그래야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라도 도매금으로 덤터기를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