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스토어 사업자등록증 요구: 근거와 단상.

참고 링크

  1. 문제는 세금이야 , 이 바보야. – 6116
  2. 외국 개발자들의 경우 연락처 정보 추가 노출도 압박이 심할 듯… – being nice to me
  3. 구글 플레이의 한국 판매시 개인 정보의 요구 – Google Play
  4. 애플, 개인 개발자 사업자 등록 강제… 왜? – 이데일리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6. Korea’s iTunes App Store gets personal, wants developers to show contact details – TECHINASIA
  7.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해프닝, 원인은 ‘전자상거래법’ – Blotter.net
  8. 애플 앱 스토어 계약서 – Apple
  9. 구글 Play 법률정보 – Google

제2판 업데이트: 참고링크 7번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저도 초본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이 기사를 보고 바로 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앱 등록 시에 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예외)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고1,2 )  구글 또한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개발자의 연락정보를 요구하고 있다.(참고3) 애플의 경우,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요구에 대해 앱 판매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접근한 기사(참고4)도 있기는 한데, 그 근거는 다른 곳에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그에 따르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그것이다. 즉 이번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둔다. 참고4의 기사에서는 조세 관련 기관에게만 문의했는데, 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이 글 초본에는 제10조로 논했었으나,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 자신에 대한 조항이다. 참고7을 보고 바로 잡는다. 참고7에서는 제20조 제2항만을 언급하였는데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은 시행령임.) (추가: 아직 공정위가 이 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해 확인했다는 소식은 찾지 못했음.)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가 이 법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은 앱 판매자(이 법률 내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된다.)의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왠 뜬금없는 법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법률은 당초 “인터넷 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옥션 등 오픈마켓을 생각하면 쉽다. 오픈 마켓에서 어떠한 물품을 사고 구매결정 등 결제를 했는데 결함 등의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스마트 기기의 앱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피싱 등 범죄 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추가: 이 법에서 “사업자”란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동법 제2조 6호 참조, 참고 5)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재화/용역의 제조-유통의 상행위 과정에 있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중고 거래 등을 상정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2항 뒷부분에서 “거래의 당사자들”, (제공이 아닌) “열람”이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점이 엿보인다.)

이 조항은 개인 개발자에게 문제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은 했을 것이며 그 영업주소는 법인의 경우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개발 및 판매자는 전업이라면 세금 등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옳겠으나 자택 개발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 번호만으로 충분할 터인데도 자신의 거주지 및 전화 번호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가,라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있다. (이는 참고6에서처럼 외국인 개발/판매자의 경우에도 문제된다.) 그리고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겸업금지의무 또는 영리활동금지의무 위반이 발각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용돈벌이 등 소소한 취미로 개발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로 규정되는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 개인들의 활발한 개발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렇다면 개인 개발/판매자들, 특히 전업이 아니라 겸업이나 취미로 하는 이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까. 검토해보면, 유료로 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동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업(業)으로 한다”는 표현은 해석상 정기적으로 일어나거나 꾸준히 행해지면 충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익을 보지 않아도 적용된다. 즉 앱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고 판매/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앱 판매로 이익을 보지 않고 있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이다. 앱 판매는 애플이나 구글이 하는 것이고 개인 개발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애플, 구글 모두 자신들의 마켓 계약, 약관에서 제3자가 제작한 앱 판매 시에는 제작자와 구매자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참고8, 9 및 아래 인용 참조) 즉 판매자 맞다.

(애플의 계약서) iTunes는 귀하에게 Mac App Store 및 App Store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총칭하여 “App Store 제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귀하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App Store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i) Apple이 개발하여 iTunes가 귀하에게 라이센스해주는 상품들 (“Apple 제품”); 및 (ii) 제삼자인 개발자가 개발하여 귀하에게 라이센스해주는 상품들 (“제삼자 제품”). 특정 제품의 종류는 (즉, Apple 제품 또는 제삼자 제품 중 해당되는 것) Mac App Store 또는 App Store 신청서에 표시됩니다.
(… 중략 …)
귀하는 본 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각각의 Apple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가 귀하와 iTunes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합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제삼자 제품을 iTunes를 통해 취득한 경우, 해당 출판인과 직접적으로 귀하의 해당 제삼자 상품 사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 및 iTunes는 해당 제삼자 제품에 대한 귀하와 출판인 사이의 라이센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각 제삼자 제품의 출판인만이 그 제삼자 제품, 그 내용, 부인되지 않은 범위의 보장 및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삼자의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글의 약관) 2. Google Play 제공
직접, 대리인 및 앱 판매. 귀하가 Google Play에서본건 제품 (데이터 파일, 애플리케이션, 글로 된 텍스트,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음악, 오디오 파일 또는 기타 음원, 사진, 동영상 또는 기타 이미지로 정의됨)을 구입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세 경로를 통해 구입하게 됩니다.
(… 중략 …)
(c) Android 앱의 경우 앱 제공자로부터 (“앱 판매”).
귀하는 본건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중략 …)
(c) 앱 판매의 경우, 귀하가 구매한 본건 제품의 제공자와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본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귀하가 Google Inc.와 체결한 계약에 추가적입니다.

무료 앱 개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면에서 앱 개발 및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맞다. 다만 무료인 경우에, 이를 “판매”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 판매는 매매(정확히는 매매계약 청약의 유인)인데, 매매의 핵심은 “유상계약” 즉 대가의 지급에 있다. 증여 등 무상계약 등으로 다룰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고, 일단 “판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인 앱 결제 기능이나 광고 등으로 사실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앱의 경우에 단순히 앱 스토어에서 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판매”로 보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므로 이러한 “무료제공인 수익성 앱” 또한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  세금은 인 앱 결제나 광고수익이 발생할 때에 준해서 징수하면 된다. 이는 앱 스토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나 광고수익 지급자와 관계가 있으므로, 앱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앱의 결함 또는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부가적 피해를 책임질 공급자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판매는 매매의 청약 유인, 즉 “이거 사세요.”라는 뜻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무료제공 앱이라도, 설치 이후 사용 중에 매매(즉 구입)이 이루어진다면 무료 제공 자체를 판매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무료 앱을 설치하는 사용자 또한 소비자로 여길 만하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앱 자체 내에 공급자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 소비자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결정 또는 판결은 내가 아는 한 아직은 없다.

정리하자면, 해당 앱으로 수익을 내는 한에는 이 법률의 적용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익요소가 없는, 단순한 무료배포 앱은 “판매”를 전제하는 이 법률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법률 적용은 그렇다치면, 과연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염두에 둔 이 법률을 스마트 기기용 앱 마켓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즉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 법률의 규제가 앱 마켓에도 적합한가,는 이야기다. 오픈 마켓과 앱 마켓은 일단 몇십만원에 달하는 상품들이 자주 거래되는 오픈 마켓에 비해서 앱 마켓은 무료도 많고, 유료라고 해도 $5 이하가 대다수이다. 또한 피싱 등의 범죄를 제외하면 스마트 기기 앱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매우 적다. 또한 피싱, 스매싱 등 불법/범죄 앱은 공식적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경우보다는 별도의 설치 파일 형식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이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라면 판매자의 국적 다양성이다. 옥션에서 해외 판매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배송, 결제, 통관 등의 문제로 인해 굉장히 적지만 앱 마켓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이 법률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미국의 구글 본사에 등록번호가 있을 리가 없고 또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상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만이 나온다.) 구글이 이럴진대, 다른 해외 앱 개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사업자”인 제작자이므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내 제작자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개발자의 경우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중이다.(참고7의 후단 그림 참조) 사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작, 수입, 판매하는 이들(“사업자”)들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갔기에, 법에 틈이 생긴 셈이다.

또한 소비자와 사회적 이익을 생각해보자. 기업을 아닌 해외의 개인 개발자가 굳이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가? 무료로 공개하는 앱들의 경우에는 더할 것이다. 해외 앱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면 한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5 정도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이익이 있을까 하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들의 이탈에 비해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해외 공급자들에 대해 주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대해볼만한 최대의 이익은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피싱 등 불법 앱의 감소 정도일텐데, 이도 크지는 않을 것이 이미 피싱 범죄는 국제조직화 되어 있다. (최소한 해외의 사기 팀과 한국 내에서의 수금 팀 정도는 협력하고 있다.) 그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피싱 앱을 솔직하게? 제작자를 밝히며 올릴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앞에서 말했듯이 가장 위험한 피싱 앱들은 SMS등 다른 경로로 전파된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국내-해외 앱 마켓 간 평등권, 즉 차별 문제다. 국내 통신사 앱 마켓들에는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외국회사(애플,구글 등)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못하면 이는 차별이다. 외국계 마켓에서는 외국제 앱과 국내 개인 개발자 앱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국내 마켓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전업 개발자들의 국산 앱 위주로만 구할 수 있다면 경쟁력 차이는 확연해질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해당 통신사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현재 애플 앱 스토어는 다시 이 법률 상의 정보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앱 스토어들이 이미 표시하고 있다. 개인 개발자라면 어느 쪽에서 앱을 팔고 싶겠는가?

정책적으로 거래금액과 피해우려가 적은 앱 마켓에 대해 소비자 보호(및 세수확보)와 스마트 기기 앱 개발/공급자 활성화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후자쪽이 더 무겁지 않나 생각된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피싱 앱들에게는 어느 정도 강력한 규제가 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마켓을 통해 전파되지 않거나,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큰 소용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므로, $10 정도의 소액인 SW, 컨텐츠 거래에 대해서는 제작/공급자의 신원 정보들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며 일정 액수 이상의 판매액을 올린 이들에 대해서만 마켓 운영자가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범죄 앱들의 경우에는 사후 차단 및 별도의 제작자 추적 제도를 도입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글이 길어졌다. 세 줄(이지만 역시 좀 긴) 요약.

  1.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상 앱 공급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의무는 완전한 무료 앱을 제외하면 피하기 힘들다.
  2. 가격의 소액성, 외국인 앱 개발/공급자의 대거 이탈, 국내-해외 앱 마켓간의 평등, 피싱 앱의 해외 개발 및 허위공개를 고려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개의무는 현실적이지 않다.
  3. 소액의 SW, 컨텐츠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개발, 공급을 장려하고 국제성을 중시하는 예외 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판결문.

링크: 나는 오늘도 가슴이 시리다-법관의 천형 ‘판결문’ – 한겨레.

법과 재판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위 링크의 글을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린다. 좀 자화자찬하시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법관들이 뭘 두고 고생하는지에 대해 좀더 잘 느낄 수 있는 글이었다. 그리고 왜 법에 관련된 글들의 문장들이 꼬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예시가 있는데, 갓 입문자인 나도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웃을 수만은 없는 글이기도 했다. OTL 요즘 문장이 자꾸 만연체에, 수동태 남용, 묘사 부족 등의 문제들에 시달리는 요즘이다. 어쨌든 위 링크의 글은 꼭 한번은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