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디폴트: 이념전쟁 #1/2

  1. 링크: 오바마-베이너 협상 결렬, 美 ‘디폴트’ 위협 현실화? – 프레시안
  2. 링크: 美초선의원 “오바마 디폴트 위기 ‘거짓말'” 주장 – 연합뉴스
  3. 링크: 사공 많은 美공화당 “도대체 누가 대표냐” –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채가 그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서, 그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민주당+행정부(대통령)과 공화당간의 협상인 것이다. 만약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 정부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얼핏 보면 부채 한도 증가와 정부 지출 축소는 합의에 별반 문제가 없고, 증세에 관련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디폴트가 거론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티파티(Tea Party)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 모임인 이들은 정부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국방과 치안, 즉 공안만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링크 2번의 초선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있다. 세수입이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데 충분한데 왜 부채를 더 늘려야 하나? 정부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념이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다. 누가 대통령이든간에 부채 한도와 감세만 틀어쥐면 정부는 많은 작업, 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티파티계 의원들은 증세금지에 대한 유권자 공약을 이유로 들지만, 지출축소에 더해 감세까지 지속함으로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디폴트가 나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인가.

티파티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음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케인 등 기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티파티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을 항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링크 3번의 기사가 보여주는 공화당의 지리멸렬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대통령에게 긴급권한을 주고 그 다음 의회가 정식으로 한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티파티의 의견을 억누르고 다른 타협책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티파티.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자신의 정책이념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화당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디폴트 불사를 외치는 티파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디폴트가 나서 연방정부 지출이 완전정지되면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매우 쉬워질테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민주당 또한 전전 정부때부터의 정책방향을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결국 미 연방정부가 단기적일지라도 디폴트를 맞게 될 거라고 본다. 이 협상은 사실상 종교에 가까운 이념과 가치관의 전쟁이며, 쌍방 모두 치명적인 정체성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말이 맞다. 이 디폴트가 오바마의 대통령직을 날려버리겠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티파티들이 원하는대로는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4/27 재보선, 삼색의 후폭풍.

이번 4/27 재보선은 양자구도로 치러졌다. 분당을,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가 특히 그러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른 요인들과 그 파장은 모두 달랐다. 불법선거운동과 후보 자신의 토론 실패, 미숙한 대응으로 엄기영 후보쪽이 자멸한 강원도지사 선거는 향후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정치에 투신할 경우 대선후보급이라던 엄기영 후보의 퇴장뿐이다. 정운찬, 엄기영 등 한나라당 친이계가 발탁, 중용하는 인사들이 계속 몰락한다는 점, 그로인해 친이계 외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항마 문제는 정권 줄범 직후부터 몇년간 계속 끌고 있는 문제다. 딱히 이번 선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친이계가 박근혜를 이기려면 예전 노무현 후보가 떠오를 때 수준의 바람이, 폭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모든 차이를 없앤 결과, 분당을 선거는 물가에서 결정났다. 민주당은 김해을과 순천을 양보하면서 분당을에 집중했고, 이는 한나라당 텃밭에서의 승리로 보상받았다. 참여당, 민노당을 모두 업고 보수출신?의 손학규 후보를 내세워서 민주당은 단순히 反한나라당을 넘어서 反정권표들을, 다양한 취향의 유권자들 중 딱 하나만 인정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바로 물가다. 즉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은 다른 점에서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게 분노의 투표를 던졌고, 결국 분당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었다.

이 후폭풍은 엄청나다. 첫째는 수도권 그것도 부촌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주자의 등장이다. 정동영이 지난 총선에서 동작을에서 낙선하는등, 민주당 중진들이 수도권에서 (추미애를 제외하곤) 전멸한 것은 차기 대선주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를 것이라 기대되지만서도, 강남급의 부촌에서도 경쟁력있는 대선주자의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누구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길 바라진 않는다.

둘째는 후보단일화의 효과를 실감한 것이다. 진보계열의 표들이 빠져나가도, 참여당 지지표가 빠져나가도 분당을에서의 승리는 없었다. 범야권 지지자들 모두가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체감한 것은 앞으로도 총선과 대선에서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패배한 서울 중구청장 선거는 좋은 반례다. 승리는 승리되, 어디에서건 아슬아슬한 승리다. 한표한표가 피말리는 접전을 벌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후보들간에 하던지, 아니면 실제 투표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든지 단일화는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 됐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한나라당이 앞으로 이기려면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천당 아래 분당에서도 생활고 때문에 진다면, 다른 곳에서는 해보나마나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내년을 대비하려면 물가대책을 내놓아야 할 판이 됐다. 부동산 가격하락도 문제가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물가 상승 = 낙선, 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결국 금리 상승, 환율 하락 등 유동성 감소 정책을 써야 하고 청와대는 그러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버블붕괴를 피할 수 없으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로서는 불가능한 선택지다. 그 경우에 친이계는 박근혜에게 매달려야겠지만, 공주님께는 생활고의 주범인 친이계를 총선 공천권을 쥐고 숙청하시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친이계가 공주님께 쓸모를 증명해보이기 위해서 가열차게 청와대를 들이받을 것이다. 그 결과는 유례없는 레임덕 속에서 그나마 부동산 버블도 못 지키고 물가는 마구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쉽겠다. 그리고 결국 공주님도 그에 발목잡히느냐가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김해을에서 참여당이 이겼더라면, 범야권은 분당을의 승리에서 얻어진 성과로 향후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한 채 그 단일후보자리를 차지하려는 기세싸움을 시작했을 것이다. 분당을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를 내놓고 한나라당과 총력전을 치르는만큼, 김해을에서는 참여당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크게 양보받았기에 이는 더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배신?을 이유로 들기도 하던데, 그럼 더욱 말이 안 된다. 후보단일화를 했을 때 민주당 내 비호남인들의 지지조차 끌어내지 못하면 참여당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 몇몇 기사에서는 지역구에 대한 밀착이 부족했다고도 하던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증명일 뿐이다. 참여당, 즉 유시민은 누가 뭐래도 수도권에서 최소 약 6%의 지지율은 갖고 있다. 적어도 10%는 되어야 단일화 후보를 노려볼 수 있으니 영남에서 6%를 더 얻어야 12%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필해 볼 정도가 된다. 이를 증명하려면 영남 국회의원이 필요했다.

유시민은 야권 대통합에서 쓸 카드가 없다. 단일화는 필수적인데, 유시민은 그에 낄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참여당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유권자들은 그를 버림으로써 통합하려 할 지도 모른다. 유시민과 참여당이 후보단일화에서 막가파 전략을 쓴 것도 벌써 두 번째다. 총선에서 또 쓰고, 대선에서 또? 과연 그런 떼쟁이들을 그때에도 유빠들은 지지할까? 경선룰에 그렇게 엄격하던 유빠들이다. 과연 연합룰에 대해 강짜를 부리는 유시민을 용납할까. 과연 수도권의 6% 유빠들도 공주님과 민주당 후보의 일대일 대결이 되어갈 때, 아예 사표를 던져서 다시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렇다, 이는 비판적 지지론이다. 영남에서 득표력을 증명하지 못한 그가 비지론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와도 안희정과 이광재 다음에 서야 한다. 유시민은 노무현의 정치적 후계자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

지지대상을 잃어버린 유빠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유빠들의 존재가치도 수도권을 광범위하게 공략할 수 있어 보이는 손학규의 부활로 매우 떨어진 상태다. 단일화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비지론에 휩쓸려 민주당 지지로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포기할 것인가.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야권의 숙제가 됐다. 일단 민주당내 친노들의 영향력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이 증명한 것은?

문제는 물가야, 이 바보들아!

물가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할 핀치에 몰린 정당이 저물가를 치적으로 자랑하는 전두환 장군의 후계자들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진보정당들과 민주당, 애매한 정당들.

민주당 지지자로서, 진보정당들 즉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보는 내 시선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그 시발점은 역시 정체성 문제다.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각각 어떤 정당들인가요?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인권, 시민적 통제 하의 정부, 화해-평화 지향적 외교정책,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또한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더욱 심각해서, 두 당의 목표?는 민주당보다는 좌파에 포지셔닝하면서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조차 가끔씩 품게 된다. (물론 전략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들이 보인다.) 김규항씨는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사민주의에서 찾고 있지만 동시에 당내에서 상당한 대립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상황이니 전선이 잘 그어지지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이 사민주의 정당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어떠한 정당이라, 라는 자기정의도 없는 당들이 모여서 反MB연대라는 안티 테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MB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섰음을 확인했지만 그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공백이다. 그런 면에서 결국 非민주당 연대로 귀착되는 심상정의 인터뷰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노회찬 또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주하면서 보여준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이나 한명숙도 마찬가지다.

전선을 그어보려다, “나는 누구고, 저들은 누군가?” 라는 문제가 튀어나왔다.  현 민주당의 정세균 체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비전 확립이라고 보인다. 뉴 민주당 플랜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닌 말로 이러다가 MB 임기가 끝나가고 MB가 마무리에 열중하기 시작하면 뭘 어떻게 하려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진보정당들 또한 사정이 나아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민주노동당은 인천의 구청장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는 있게 됐다. 적어도 MB에게는 경기활성화(뒷감당은 생각 안 하는 거 같다.)와 북한 상대로 자존심 과시하기가 제일의 목표인 것 같다. 문제는, 야권 세 정당은 그런 것조차도 反MB라는 이름으로 MB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합과 대립을 떠나서 그게 제일 문제다.

연대와 통합의 장사꾼.

링크: 유시민, “지방선거 연대 못하면 모두 루저” from 한겨레

위 기사를 읽고 생각나는 이는 문국현이었다. 지난 대선, 그는 민주개혁세력임을 표방하며 대선에 출마했고,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밝했지만 그 선제조건은 기존세력의 석고대죄였다. 곧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니 정동영으로는 안 되고 자신으로의 단일화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참신한 정치를 외치던 그는 총선까지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어떠한 정치인이었는지는 법원이 낙선형으로 증명했다.

민주개혁세력은 오랜 민주화 투쟁 속에서 통합과 연대를 중시하는 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는 미미한 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단 민주개혁세력의 주자 중 하나로 인식될 수만 있다면 통합과 연대를 미끼로 지지율보다 더 큰 지분을 얻어낼 수 있다는 기회가 그것이다. 문국현이 좋은 예다. 그는 지분을 넘어서 대선후보자리를 통채로 얻어내려 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협상과 양보,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합에 대한 민주개혁 지지층의 열망을 볼모 삼아 그러한 대박?을 노렸다. 말로는 대박을 노리는 사기꾼의 그것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은 창당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대박을 노리진 않았었다. 민주당과의 전면대결을 통해서 세대교체와 탈호남을 노린 그 패기는 확실히 인정해주어야 할 점이다. 결국 실패로 끝나서 결집된 호남표라도 얻어보고자 민주당과 합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비겁하다고까지는, 나는 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 중 친노세력은 빼고 말이다.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민주당에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같이 못 하겠어서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것은 친노의 자유다. 민주당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지분이든 이상이든 얻지 못하겠다면 어쩌겠는가, 개혁당 이래 근 10년 가까이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구호라도 외치며 탈당해야지. 사실 그 것들은 열린우리당에서 실패에 가까웠으며, 현실에 맞게 어떻게든 적용한 유산들이 민주당에 남아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거다.

모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넘었다지만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은 대충 7~8% 사이일 것이다. 이 정당 지지율에 열린우리당 영남쪽 의원이 몇 명인지 생각한다면 이대로 다시 선거를 치르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꼬꼬마 놀이를 하다가 잊혀져버릴 가능성이 99%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세력의 간판스타 유시민의 이번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 유시민 개인으로도 그렇고 안희정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친노 세력으로 보아도 그렇다. 정책 연대니 뭐니 수사는 화려하지만, 한나라당과 정책차이는 없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그런 말을 하시면 웃기지도 않는 유머다. 위 기사에서 유시민의 키워드는 단 하나, 지방선거 후보단일화이다. 그리고 그 것이 국민참여당의 창당이유로 보인다. 친노가 민주당에 남아있어봤자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민주당의 영남쪽 후보자리들만 돌아오고, 유시민이나 안희정 정도만 수도권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국민참여당으로 판을 깨버리면 좋은 카드가 생긴다.

당 대 당의 연대다. 지지율 8%의 정당이 30%의 정당에게 당당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후보자리를 내놓으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국민참여당은 밑져야 본전이다. 오히려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연대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통합과 개혁의 적이라고 외칠 수 있다. 잘하면 영남지역의 시장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도권의 후보자리 지분을 많이 얻어내면 대박이다. 민주당도 아니면서 개혁세력이면서… 즉, 호남과 친노면서도 그렇지 않은 절묘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연대와 통합을 외치면서, 탈당과 분열을 결행한 표리부동함의 달콤한 결과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왕 헤어질 것이라면, 국민참여당 자신들이 화끈하게 지지를 받을 방법을 생각하시라. 전 장관님이 쓰려는 방법은 문국현이 이미 써 먹었던 것이다. 친노분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정치 자영업자는 그래도 정직하게 발과 청탁으로 뛰면서 정치를 하지, 국민참여당처럼 이율배반과 민주세력 지지층의 열망을 미끼삼아 밑천도 노력도 없이 대박을 노리진 않는다. 민주당이 정치 자영업자 연맹이라면, 국민참여당은 연대와 통합을 팔아 대박을 노리는 장사꾼들이다. 상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차마 사기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이러한 연대를 파는 행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지층에게 환멸감만 심어줄 가능성도 크고, 계속되는 분열 후 통합을 미끼로 지분대박을 노리는 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DJ가 없는 지금 누가 또 친노처럼 움직이려 하는 세력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는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참으로 한스럽다.

– 어디, 지방 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에게 연대를 이유로 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중량급 후보자리를 내놓으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켜보자. 그러하지 않다면 기꺼이 이글을 철회하고 공개 사과 하겠다.

이것저것 이야기들 정리.

요즘 이것저것 바빠서 포스팅이 정말로 뜸합니다. ^^;; 이야기할 주제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잘 안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해봤습니다.

1. 정운찬 총리는 이미지 팔아서 총리직 얻어낸 총리가 되었다. 한방에 중도실용과 지지율을 되찾아 왔으니 MB는 대박을 쳤다. 총리는 장사 밑천을 모두 털어넣었으니, 한 동안은 정권의 오빠?들에게 잘 보이게 몸사리고 있어야 할 처지다. 강만수-윤증현의 관료라인을 이성태 한국은행장과 같이 견제해주길 바랬는데, 청문회 기간 중에 얻어맞은 데미지 때문에 불가능할 듯 하다. G20 회의유치와 한은법 개정 때문에 이성태 행장도 강하게 금리인상을 외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우리는 DJ의 카드사태, 노무현의 부동산광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버블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런 면에서 G20 유치가 기뻐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권주자로서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를 잃어버린 정운찬은 링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다. 깨끗하지도 않고 MB에 가려 능력을 보일 기회도 없을테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적통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출신-지역이든 계급이든-에 민감한지는 MB가 지명한 이귀남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정말로 이것저것 용광로처럼 인재를 흡수해서 잘 써먹었다면 민주당 집권도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땡전 한푼없는 굴러온 돌에게 대권주자 자리를 준다? 총리에서 물러난 후, 정운찬에게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2. 오바마가 자국 건강보험 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동안 북핵 문제는 지지부진하다. 꼭 북핵이 아니더라도 국제문제 중 경제문제를 빼고는, 지구가 멈춰있다는 느낌이다.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관료들과의 전쟁에서 하토야마가 승리할 가능성은 … 음… 차라리 오자와 총리였다면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본다. 북한이 판을 흔들어봤는데, 미국은 현재 국내 문제랑 경제적 국제협력에만 바쁘니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 틈을 타고 남한이 끼어들만한 여지는 늘었다. 일본도 정권교체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을 터이니까, 당분간 북한은 남한이랑 놀아야할 처지다. 이제 슬슬 MB정권도 반을 지나고 있으니, 북한과의 대화로 뭔가 업적을 남길 유인도 커졌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서 통일부 관료들의 발언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정부 내 역학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해볼 만한 소재다. 일단 통일부에는 지난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있으니까, 경험(과 생각) 없는 청와대에서 뭔가 성과를 내보고 싶을 때 당장 부려먹기 편하다. 지난 정부 조직개편 때 통일부를 남긴 것은 MB정권 기간 동안 민주당 최고의 승리일지도 모른다.

3. 8세 어린이 성폭행범 관련해서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법공부하는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심신미약으로 필요적 감경(꼭 반으로 깎아줘야 한다)을 했으니, 실상은 24년형이다. 유기징역이 최대 25년까지 가능하니 재판부로서도 최대한을 매긴 셈이다. 무기징역도 필요적 감경을 거치면 15년형으로 감형된다. 정확한 사실관계 – 얼마나 술에 취해있었나 -가 알려지지 않아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이 많은 듯 한데, 이는 보통 의학계의 조언을 듣기 때문에 감경여부는 재판부 재량일지라도 재판부가 마음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적으로는 술만 몽땅 취하면 무조건 반으로 깎아준다네~라는 인식을 퍼트리고 있는 듯 해서 매우 곤란하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 57세에서 69세까지 복역한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범인이 좀더 젊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아그라도 듣지 않을 때까지 복역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재판부의 판단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형벌(과 전자발찌 같은 보안처분)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2년의 징역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부족한 형량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형벌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근 70세까지 복역시키는 목적은 재발(범인이 하든, 딴 사람이 하든)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술을 아무리 처먹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철저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크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 같은 보안처분과 신상공개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씁쓸한 일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나도 보안처분과 신상공개의 강화를 찬성할 수 밖에 없다.

4.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위의 주제들도 나중에 좀더 정리해서 써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동영이 안 되는 이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 재보선 출마를 두고 민주당이 시끄럽다. 당 지도부와 정 전 장관의 주장이 얽히고 있는데, 필자는 당 지도부의 주장에 의문이 많다. 민주적 정당, 상향식 정당의 원칙인 지역경선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봉쇄한 당 지도부는 그만큼 설득력있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허점이 많다.

정 전 장관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리가 났으니 국회에 복귀하고 싶다, 정치적 약속을 어기게 되어 서울 동작 을 선거구의 주민들께는 죄송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정계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지지가 있으니 정치인이 국회 복귀를 위해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아름답지는 않을지라도 논리상으로는 심플하다.

왜 정동영은 전주 덕진에 나오면 안 되는가? 지금까지 접한 이야기로는 반대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었다. 첫째, 현직 동작 을 지구당 위원장이 다른 선거구에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명분이 없다. 셋째, (둘째와 연결되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지구당 위원장 직책에 그렇게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면, 8개월간이나 외유로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는데도 민주당 내 아무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선거구 지구당 위원장 직에 있었다고 해서 공천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가? 필자는 그런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 당규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물론 도의상으로는 맞지 않다. 하지만 그 것은 지역 경선에서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외유 내내 지구당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도 않은 당 지도부가 할 말은 아니다.

명분이 없다? 정동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거창한 대의명분은 없다. 하지만 대선후보급 지명도를 가지고, 민주당 내 최고의 미디어 대응 전문가이자 대북정책 경험자이기도 한 정동영이 원내로 돌아오는 것이 민주당에게 명분없는 일이 되는가? 정말로 MB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당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 대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때라면, 쓸 수 있는 전력은 모두 끌어써야하는 비상상황이라면, 전 대선후보가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이다.

왜 전주 덕진은 안 되는가? 당 지도부는 인천 부평 을이라면 줄 수 있다는 입장 같다.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선거구를 택하는 것이 지역경선을 봉쇄해 버릴 정도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면, 다음 총선에서는 모든 당 지도부가 대구나 부산에서 출마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면 낙선쯤이야 당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야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정동영은 경선에서 이겨서 대선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당의 명령으로 총선에서 동작 을에 나와 낙선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 연속 낙선하면 치명상이다. 당 지지율을 대선 때의 25%에서 10%대로 끌어내리고도 책임 하나 안 진 당 지도부가 또 정동영에게 그 지지율 하에서 수도권 싸움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정동영이 원내에 복귀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필자는 그 뻔뻔함에 질린다.

그 이상으로 궁금한 것은 당 지도부의 진짜 이유다. 필자의 판단으로 정황 상이라면 복귀를 막을만한 이유는 없다. 짐작컨데, 그 내면에는 다시 한번 친노의 잔당과 탈호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다. 정동영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침없이 말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는 이면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짐작 즉 소설이 될 터이니 이는 다음 글거리로 남겨두려고 한다.

후퇴가 필요하다 –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얻어터지는 게 잊혀지거나 냉소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한겨레나 경향신문에게는 고마워해야 할 처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 그나마 냉소를 날리고 있는 판인데다 지지율은 MB보다도 낮다. 어떻게 대통령이 인기없다고 난리인데, 제1야당의 지지율이 더 낮을 수 있을까? 사실 제2야당인 친박(親朴)의 박근혜 총수(…)가 지지율 40% 대를 찍고 있다하니 여당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발렸다. 쫄아서 국회의장의 압박안을 덜컥 받아주고 예산안에는 손댄 티만 내면서까지 싸움만은 피했건만, 한나라당은 합의안이 아닌 정부원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싸우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실리도 없다. 캐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저항도 안 했으니 화간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거다. 결국 국회를 공전시키는 고육지책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지지율은 나오지만 한나라당도 또한 MB 명대로 도장찍는 기계가 된 신세라, 두 정당 모두 괴사 상태이긴 하다. 그래도 MB 직할의 한나라당은 MB 컬러다. 맘에 들든 안 들든, 박근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맞다. 여당 대표가 기자들 모아놓고 주체사상찬양 비스무리하게 MB어천가를 목놓아 부르고 원내총무는 예산위원장이 무슨 예산안을 올린 지 파악도, 조정도 못하는 지경이다. 친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탈당은 못한다. 박근혜가 한나라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무능하던지 말던지 전혀 상관이 없다. 일은 MB가 한다. (그래서 MB에게는 고위공무원들을 장악하는게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MB당이다.

민주당은 컬러가 없다. 열린우리당의 잔당들 때문이다. 그들은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야성을 외치는 정세균 대표부터가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는 대의명분부터 찾는다. 사학법 때의 한나라당을 생각해보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들이 부자 감세라 칭한 예산안을 두고 싸우지를 않았다. 목표도 비전도 없고, 당연히 전술도 없고 말할 거리도 없고 움직일 이유도 없다. 전국정당이라는 말부터가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웃기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서민-중산층 계급정당이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 치명적 상징의 예산안조차도 나서지 않았다. 지역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면, 샌님 정당인가? 도련님 정당? 비슷한 정당이 있기는 있었다. 열린우리당. 왜? 다시 한번 개혁을 외쳐보시지? 힘있는 여당인 것만 좋았지?

후퇴해야 한다. 수도권은 이미 한나라당 꺼다. 강원-충청에서 반타작했지만 거기는 어떻게든 버티는 곳이다. 그렇다면 호남으로 후퇴해야 한다. 계급정당? 서민의 정의도 못 내리는데 무슨 계급인가. 잘나신 수도권 중산층들은 부동산에 목매다느라 한나라당만 바라본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얼굴을 돌릴까? 그때가서 "우리가 부동산 폭등의 참된 일꾼"이라며 나설 수나 있겠는가? 절망적이라면 일단 철군해야 된다. 수도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버텨보려 하니 부동산에 절대적 우위를 가진 한나라당에게 만만하게 휘둘리는 신세다. 부동산이 망할 때까지 또는 밑의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호남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호남출신으로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견을 말해야 한다. 수도권 사람들이 지금 좋아할만한 이야기는 한나라당이 이미 다 했고, 민주당은 할 필요도 없다. 최우선적으로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더 강화하겠다고 자신있게 주장해라. 성장? 내수 중시하겠다고 해라. 지방에 더 혜택을 주겠다고 외쳐라. 미움받아도 상관없다. 평민당 시절부터 민주당이 호남 이외의 사람들에게 악마=빨갱이가 아닌 적 있었나. 후퇴해서 단단한 텃밭에 앉아 터프하게 빨갱이 정책을 펴라. 컬러를 선명하게,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 언젠가는 한나라당도 파토난다. 그 때 망해버린 수도권 진지에 다시 들어가면 된다.

하나 더. 민주당이 언제부터 민정당이랑 싸웠나? 대통령이랑 싸웠다. 후퇴해서 원내에서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대로 놔둬라. 민주당의 공세는 MB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눈길을 끄는 스타가 필요하다. 추미애도 좋고, 정동영도 좋고 손학규도 좋다. 마침 문국현이 의원직 상실하게 생겼으니 이번에야말로 김근태가 터프하게 이미지 변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점잖빼지 말고 마구 부딪혀야 할 것이다. 정동영도 전주에 나와야 한다. 호남 맹주도 필요하다. 손학규 같은 애들은 호남이라 안댄다고 GR하겠지만, 지금은 텃밭 스타가 필요한 때다. 박지원도 내세우고, 쓸만한 애들은 모두 하루가 멀다하고 호남에 내려가야 한다. MB에 대한 불만을 시원하게 찔러줄 스타가, 대항마가 필요하다. 근신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반DJ, 반노무현으로 한나라당이 정권 잡았다. 우리라고 반MB라는 최고의 꽃놀이패를 왜 박근혜만 갖고 놀게 해 줘야 하나?

한마디로 호남으로의 과감한 후퇴, 강력한 결집과 숙청을 주문한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으면 흐물흐물 녹아 사라져 버릴 거다. 뭐, 차라리 그렇게 망하고 호남당으로 다시 하나 더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아직 민주당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