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디폴트: 이념전쟁 #1/2

  1. 링크: 오바마-베이너 협상 결렬, 美 ‘디폴트’ 위협 현실화? – 프레시안
  2. 링크: 美초선의원 “오바마 디폴트 위기 ‘거짓말'” 주장 – 연합뉴스
  3. 링크: 사공 많은 美공화당 “도대체 누가 대표냐” –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채가 그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서, 그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민주당+행정부(대통령)과 공화당간의 협상인 것이다. 만약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 정부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얼핏 보면 부채 한도 증가와 정부 지출 축소는 합의에 별반 문제가 없고, 증세에 관련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디폴트가 거론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티파티(Tea Party)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 모임인 이들은 정부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국방과 치안, 즉 공안만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링크 2번의 초선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있다. 세수입이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데 충분한데 왜 부채를 더 늘려야 하나? 정부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념이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다. 누가 대통령이든간에 부채 한도와 감세만 틀어쥐면 정부는 많은 작업, 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티파티계 의원들은 증세금지에 대한 유권자 공약을 이유로 들지만, 지출축소에 더해 감세까지 지속함으로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디폴트가 나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인가.

티파티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음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케인 등 기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티파티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을 항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링크 3번의 기사가 보여주는 공화당의 지리멸렬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대통령에게 긴급권한을 주고 그 다음 의회가 정식으로 한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티파티의 의견을 억누르고 다른 타협책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티파티.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자신의 정책이념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화당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디폴트 불사를 외치는 티파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디폴트가 나서 연방정부 지출이 완전정지되면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매우 쉬워질테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민주당 또한 전전 정부때부터의 정책방향을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결국 미 연방정부가 단기적일지라도 디폴트를 맞게 될 거라고 본다. 이 협상은 사실상 종교에 가까운 이념과 가치관의 전쟁이며, 쌍방 모두 치명적인 정체성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말이 맞다. 이 디폴트가 오바마의 대통령직을 날려버리겠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티파티들이 원하는대로는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다.

링크: [전문가 기고] 역사를 만드는 미국 from 한겨레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가 당선되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 담대한 희망을 외친 그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CNN의 평가대로 미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의 당선이 당장 많은 것들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가장 거대해보이던 벽은 하나 깨졌다. 차별받는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발자취로 남게 될 것이다.

가끔 미국의 광대함과 유연성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도 그러하다. 오바마의 당선을 축하한다.

–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클린턴 부부와 부시 부자를 동시에 이겨낸 것은 오바마가 이뤄낸 최초의 기록들 중에서 두번째 정도로는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그가 자유무역을 지지할지, 보호무역을 지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역사적 교훈에서 오바마가 대공황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보호무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듯 하다. (너무 희망적인가? ^^;  ) 다만 한미FTA는 자동차 등에서 좀더 많은 한국의 개방을, 넘어갔던 환경과 노동 면에서는 미국 기준에 맞는 제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큰 손해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이는 다음 글거리로 남긴다.

– 미국의 노무현 꼴 나기에는 서포트하는 인력과 세력이 너무 충실해 보인다. ㅎㅎ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링크: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도입 추진 from 이데일리

기사에 나와 있는대로, 2006년에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할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것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노통이 사겠다고 할 때는 사치 부린다고 비난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렌탈?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 가보니 쪽팔렸던 모양이다. 해외 순방 때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일일이 비행기 개조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형평성 때문에 교대로 빌린다고 한다) 하는 비용과 낭비도 만만치 않고, 유사시 하늘에 떠 있는 대통령의 지휘관제기지 역할도 할 수 있으니 사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추진하면서 과거 행패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거야? 정말로? (이 말은 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명언 중 하나라는게 더욱더 아이러니하다.ㅋ)

– 근데 4000억 넘는 세계최대크기의 최신예기 에어버스 A380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니… 싸고 검증된 맹방 미국의 대표 항공기 보잉 747도 있잖아! 사치를 외치던 인간들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모양이다. 경제 안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A380… 사업 안 되서 긴축재정해야 하는 집에서 체면 차리려 벤츠사는 거랑 똑같자나… OTL

– 작아서 쪽팔렸다고? 환경을 위해 19인승 소형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 갔다 온 일본 후쿠다 총리를 보고 좀 배우시지. 녹색 성장 한다매? 근데 작으면 쪽팔려? ㅎㅎ 개인적으로는 항속거리도 길고 연료도 적게 먹는 보잉 777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 남이 하면 염장질, 내가 하면 인류진보.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