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디폴트: 이념전쟁 #1/2

  1. 링크: 오바마-베이너 협상 결렬, 美 ‘디폴트’ 위협 현실화? – 프레시안
  2. 링크: 美초선의원 “오바마 디폴트 위기 ‘거짓말'” 주장 – 연합뉴스
  3. 링크: 사공 많은 美공화당 “도대체 누가 대표냐” –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채가 그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서, 그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민주당+행정부(대통령)과 공화당간의 협상인 것이다. 만약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 정부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얼핏 보면 부채 한도 증가와 정부 지출 축소는 합의에 별반 문제가 없고, 증세에 관련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디폴트가 거론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티파티(Tea Party)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 모임인 이들은 정부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국방과 치안, 즉 공안만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링크 2번의 초선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있다. 세수입이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데 충분한데 왜 부채를 더 늘려야 하나? 정부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념이다.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호재다. 누가 대통령이든간에 부채 한도와 감세만 틀어쥐면 정부는 많은 작업, 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티파티계 의원들은 증세금지에 대한 유권자 공약을 이유로 들지만, 지출축소에 더해 감세까지 지속함으로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디폴트가 나서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인가.

티파티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다음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케인 등 기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티파티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을 항구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링크 3번의 기사가 보여주는 공화당의 지리멸렬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대통령에게 긴급권한을 주고 그 다음 의회가 정식으로 한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티파티의 의견을 억누르고 다른 타협책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티파티.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자신의 정책이념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화당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디폴트 불사를 외치는 티파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디폴트가 나서 연방정부 지출이 완전정지되면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매우 쉬워질테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민주당 또한 전전 정부때부터의 정책방향을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결국 미 연방정부가 단기적일지라도 디폴트를 맞게 될 거라고 본다. 이 협상은 사실상 종교에 가까운 이념과 가치관의 전쟁이며, 쌍방 모두 치명적인 정체성을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말이 맞다. 이 디폴트가 오바마의 대통령직을 날려버리겠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티파티들이 원하는대로는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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